보수 자유주의와 진보 사회주의 / 도봉별곡

 

보수 자유주의와 진보 사회주의 / 도봉별곡

 

진보 사회주의는 함께 합리적인 평등사회를 이루자는 것이고, 무능하고 게으른 자들까지 돌봐야 하는 폐단이 생기는 경우

 

 

 

 

 

보수 자유주의와 진보 사회주의 / 도봉별곡

 

진보 사회주의는 함께 합리적인 평등사회를 이루자는 것이고, 무능하고 게으른 자들까지 돌봐야 하는 폐단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보수 자유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부를 누리는 것은 전체의 성장 발전을 위한 필수적 원동력이라는 이념으로 당연히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를 강조한다. 대개 소수 자본가를 옹호하는 이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의 계승과 천민자본주의의 폐해가 생기기도 한다. 이념이란 굳센 신념이나 의지, 고집 없이 실천에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에는 실패 아니면 성공뿐이다. 그러나 실천적 고집 없이 반대편의 저항이나 반대에 휘둘리면 정해진 길은 오직 실패뿐이다. 실패하면 정권은 바뀌고 성공하면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 그것들이 주변의 정세나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정권의 운명이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개발독재라는 미명 아래 반대편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면박정희 정권처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박근혜의 말로는 자기 아버지가 저지를 업보를 받는 것이 현재 우리가 보는 현실이다. 찬탈의 방식이 아닌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보수 자유파의 대통령 중 성공한 대통령은 없고 모두가 실패한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국민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인 것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퇴임 후 감옥에 가거나 외부 활동 없이 집에만 칩거한 채 죽어간 것이다. 김누리 교수를 포함한 많은 사회학자들은 우리나라에 진정한 진보는 없고 꼴통 보수와 보수에 기울어진 진보만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념 편향으로 기울어진 족벌 언론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어서 커다란 불행을 안기고 있으나 아직 진보 정권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법 개정을 통해 족벌 언론을 해소하기 위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거짓 보도를 줄일 수 있는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 도입은 시급한 점이 있으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도봉 생각>